대법원 로그기록 서명운동 참여 후기 및 링크 공유

이재명 대표 판결 이후 대법관들의 전자소송기록 열람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면서, 사법 절차의 투명성을 요구하는 ‘대법원 로그기록 요청 서명운동’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단 이틀 만에 6만 페이지에 달하는 기록을 검토했는지에 대한 의문은 국민적 공감을 얻으며 서명 참여가 100만 명에 가까워졌습니다. 사법부의 신뢰성과 절차적 정당성에 관심이 있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서명운동에 참여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대법원 판결, 과연 절차적으로 정당했을까?

사법부는 항상 중립성과 신뢰를 바탕으로 존립합니다. 하지만 지금, 그 신뢰의 기둥에 국민들의 날카로운 질문이 꽂히고 있습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확산된 ‘대법원 로그기록 요청 서명운동’은 단순한 정치적 반응이나 일시적 분노로 설명되기 어려운, 사법제도의 근간을 향한 사회적 질문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사건의 시발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출발합니다. 대법원이 해당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하면서, 사법 절차의 정당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급속히 확산된 것이죠. 핵심은 이 질문에 있습니다. 과연 대법관들이 단 이틀 만에 6만 페이지가 넘는 전자소송기록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었을까. 이 단순하지만 중요한 질문이 지금 국민 100만 명의 서명을 이끌어낸 것입니다.

전자기록 6만 페이지, 이틀 만에 검토 가능할까?

저 역시 전자소송 시스템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사건의 분량이 많을수록 PDF 하나만 열어도 수백 페이지를 넘기 일쑤입니다. 자료 안에는 공문, 증거, 진술서, 참고문서가 복잡하게 얽혀 있으며, 이를 꼼꼼하게 검토하는 데에는 그야말로 며칠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10명의 대법관이 이 방대한 양을 단 이틀 만에 열람했다는 결론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 국민들의 공감대입니다. 단순히 빠르게 읽었는지의 문제가 아니라, 그 행위의 기록이 남아 있는가, 투명하게 검증 가능한가에 대한 질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SNS에서 촉발된 집단적 문제의식

이 의문을 처음 공식적으로 제기한 인물은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입니다. 그는 자신의 SNS를 통해 “대법관들이 기록을 정말 다 읽었는지, 구체적인 열람 시간과 페이지 수, 열람 일시 등을 공개하라”고 촉구하며 서명운동을 제안했고, 그 제안은 곧바로 커뮤니티를 타고 번졌습니다.

특히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 모임’과 같은 전문 단체들이 본격적으로 참여하면서 서명운동은 폭발적인 속도로 확산됐습니다. 실제로 정보공개청구가 접수된 수치를 보면, 3일 오후 1시에는 5천 건이었던 청구가 단 7시간 만에 1만 5천 건을 돌파했고, 다음 날에는 2만 5천 건 이상으로 증가했습니다. 이 수치는 단순한 호기심이나 일시적 감정의 표현이 아닌, 체계적이고 법적인 대응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정보공개청구의 핵심 내용은?

청구인들은 단지 “기록을 읽었는가”라는 이분법적 질문을 넘어서, 매우 구체적이고 구조화된 정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요청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처럼 청구 내용은 정치적 주장이 아닌, 헌법상 정보공개청구권이라는 법적 근거 위에 서 있는 것이며, 국민이 단순한 감시자가 아닌 능동적인 행위자로 나섰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합니다.

청원 100만, 그 안에 담긴 사회적 메시지

청원 참여자 수가 100만 명에 근접했다는 것은, 지금 이 이슈가 단지 정당 간 대립이나 이념의 충돌로만 읽히지 않는다는 것을 뜻합니다. 사법부가 정치로부터 독립되어야 한다는 시민들의 열망, 그리고 절차의 투명성을 검증할 수 있어야 한다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저 역시 이번 서명운동 링크를 통해 실제 청구를 시도해보았습니다. 신청 절차는 단순했지만, 접속자가 몰려 서버가 수시로 불안정했고, 페이지를 새로 고침하며 수십 번 시도해야 했습니다. 그 과정을 겪으며, 많은 사람들이 같은 행동을 반복하고 있다는 실감을 얻었습니다. ‘법 앞의 평등’이라는 원칙을 지키기 위해 수많은 시민이 작은 실천을 선택하고 있었던 겁니다.

사법부와 정치권의 반응, 아직은 조심스러운 침묵

국회에서는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법사위 질의에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에게 전자기록 접속 로그를 공식 요구했습니다. 이는 사법권 독립과 정치 개입 사이의 긴장선을 재확인하는 장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대법관들이 기록을 열람한 것은 맞다”고 밝히면서도 정작 국민들이 요청한 로그기록 자체는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법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해명보다는 구체적인 데이터로 응답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현재의 대응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서울의 한 법학 교수는 “소송기록 6만 페이지를 요약본 없이 검토할 수 있다는 건 비현실적”이라며, 만약 내부 검토도 없이 판결이 이루어졌다면 그것은 절차적 부정일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대법원 로그기록 요청 서명운동의 의미

이 서명운동은 단순한 숫자 이상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법부 역시 투명성과 검증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회적 합의이며, ‘알 권리’에 대한 시민의 자각이자 실천입니다.

앞으로 대법원이 과연 어떤 방식으로 응답할지, 정보공개 요청에 대한 수용 여부와 함께 정치권 및 시민사회의 후속 반응에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이와 같은 사안에 대해 꾸준히 기록하고, 정보를 나누며 시민으로서의 목소리를 이어가고자 합니다. 국민이 묻고, 사법부가 답해야 할 때입니다. 이번 로그기록 공개 요청은 그 첫 번째 물음표가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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