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형사소송법 개정안

“대통령의 재판을 멈출 수 있다면, 우리는 과연 어떤 정의를 따르게 되는 걸까요?” 🤔 지금 국회에는 ‘대통령 재판 중지법’이라는 법안이 제출되어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있습니다. 이 법안이 왜 위험한지, 헌법과 어떻게 …